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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
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정책팀-639, 2004.02.12)요약본 질의회신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의는 이 두 계획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팀입니다.👇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가이드라인: 효율적인 원가 계산과 안전 관리 강화이 가이드라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과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여,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가이드라인 개요목적: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기준 및 관련 법령 정리, 원가 계산 오류 방지,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촉진, 현장 안전관리 질적 개선적용 범위: 고속국도, 국도 등 국토교통부 도로건설사업 계획, 설계, 공사활용 방안: 참고 자료로 활용, 사업 특성, 진행 단계,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가능2. 가이드라인 구성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I. 가이드라인 일반 사항: 목적, 적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 필독!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완벽 가이드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은 기온, 강설, 결빙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라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 관리 방법, 그리고 건강 장해 예방 및 대응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동절기 건설현장, 왜 위험할까요? (재해 발생 현황)동절기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질식, 화재, 넘어짐 등 다양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낮은 기온과 빙판길은 작업자의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는 화재 및 질식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http..
흙구조물 KDS 47 10 25 :2021란?KDS 47 10 25:2021은 **흙구조물 설계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흙댐, 흙구조물 사면, 지반개량 등 다양한 흙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흙의 공학적 특성 평가, 안정성 해석 방법, 구조물의 형식 및 치수 결정,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흙구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흙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글 파일 흙구조물 자료 함께보면 좋은 글 돌망태옹벽 KDS 11 80 15 :2020 건설 설계기준돌망태옹벽 KDS 11 80 15 :..
도로환경시설 KDS 44 80 00 :2023란?KDS 44 80 00:2023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 환경 시설 설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가로등, 방음벽, 녹지대, 보행자 시설 등)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 구조 및 재료, 성능 기준,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도로 환경 시설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설계 및 시공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한글 파일 도로환경시설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도로포장이란? 도로 포장 유지보수, 싱크홀 등 보수도..
방호시설 KDS 44 70 10 :2023란?KDS 44 70 10:2023은 건설기준(KDS) 중 방호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방호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호시설의 설계, 시공, 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호시설의 종류, 성능 요구사항, 설계 기준, 시공 방법, 검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폭발, 충격, 침입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방호 설계 및 시공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방호시설 자료함께보면 좋은글 토공사 KRACS 47 10 25 :2021 철도건설공사 표준시방서토공사 KRACS 4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