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개발사업 연결도로 개설, 주민제안 토지동의 80% 질의회시 완전 분석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도시와 부동산의 미래를 읽는 블로거입니다.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동네에 정착할 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망과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도로'는 사업의 성패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연결도로를 만들려면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바로 이 연결도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질의회시 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나 토지 소유주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이니, 끝까지 주목해주세..
도시계획시설 내 폐기물처리업, 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파헤치다!폐기물처리시설,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혐오시설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은 단순히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적 절차와 도시계획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그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시 하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절차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의회시는 2005년의 것이지만, 그 핵심적인 법리 해석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도시계획시설, 정확히 무엇일까요?먼저,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지역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도시계획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질의회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까요?오래되고 낡은 주거 지역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사업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식이죠. 이는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
내 땅 개발?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 조건 질의회시 핵심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도시계획의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도시계획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리고 특히 '민간 시행자 지정'에 대한 중요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내 땅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이 글을 통해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배경 이해: 국토계획법이 왜 중요할까요?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부터 주택, 상업시설까지 모든 것은 체계적..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도시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법률 조항을 접할 때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질의회시는 이러한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국토계획법 제119조, '도시계획'은 무엇을 말하는가?질의의 핵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2호 가목에 언급된 '도시계획'이 같은 법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쉽게 말해, 법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포괄..
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
국토부 질의회신 |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은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동 규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중단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농업법인 버섯·콩나물 재..
국토부 질의회신 |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