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급자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조달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될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관급자재비의 정확한 범위는?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달수수료는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관리비 산정의 첫걸음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유의사항한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종류와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은 공사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개정된 선임 기준 적용 시기는?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
갱내 작업,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건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갱내 권양기 운전 작업과 배수펌퍼 운전 작업. 이 작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무가 적용될까요?핵심은 '고기압 하 작업' 여부결론부터 말하자면, 석탄광업소 갱내 권양기 및 배수펌퍼 운전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작업은 '잠함·잠수 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당 작업들이 유해·위험 작업에는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안..
건설업 외 시설관리 용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종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시설관리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일까?시설관리 용역 업체가 고객사와 1년 계약을 맺고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등은 대상이지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설업 외 사업,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는?결론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외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시설관리 용역 서비스가 건물 상주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
2001년 이전 착공 공사, 안전관리자 퇴직 시 핵심 쟁점은?1998년 12월 착공된 13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했습니다. 잔여 공사 금액은 37억 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감리단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과연 이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새로 채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지도 대체가 가능할까요?핵심은 '착공 시점'과 '공사 금액'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현장은 법적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 공사에 대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기준 금액이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죠.결론..
강교 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헷갈리시나요?산안법의 복잡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특히 강교 설치 공사처럼 특수한 경우, 공정률과 안전관리비 사용 비율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가요?원문에서는 공정률 50~70% 구간에서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강교 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할 경우 발생하는 현장 공정률과의 괴리,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자세히 다룹니다.법적 제재와 해결책은?공정률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 가능성과, 이러한 특수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통해 기준 이하 사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의무까지 짚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01년 이전에 착공된 현장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법 개정으로 치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바뀌는 듯, 바뀌지 않는 기준? 2001년 이전 현장의 함정2001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전 착공 현장은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개정 이전 착공 현장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더라도 기술지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이라는 점, 이것이 핵심입니다.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지도 대체 가능할까?공사금액 및 기간 ..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아시나요?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강박스, '밀폐공간'으로 봐야 할까?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의 강박스, 과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은 특정 조건 하에 밀폐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붕괴 위험 장소 안전진단, 법적 기준은?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진단 및 점검 시에도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업 장소의 붕괴 위험 여부가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근로자위원의 교체 및 선임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단일 노조 산하 이원화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산안위 근로자위원, 누가 지명할 수 있나?본원과 분원으로 나뉜 병원 운영, 하나의 노동조합, 그리고 각기 다른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과연 어떤 단위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까요? 핵심은 사업장 판단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근로자위원 교체 요구, 가능한 경우와 조건은?임기 중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는 단순한 노조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장' 판단 여부에 따라 지명 권한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3번과 관련된 ..
건강진단 1차·2차 검사, 기관 분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은?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1차(필수) 검사와 2차(선택) 검사로 나뉩니다. 1차 검사 후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차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2차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결과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원칙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검사의 연속성과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일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기관별 인력, 장비, 해석 기준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진단..
안전관리자 선임, 언제부터 적용될까?100억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0년 1월, 7월... 착공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공사 금액 기준,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하도급 공사 계약 시 재료비 80%, 노무비 20% 비율일 때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공사 금액 산정 시 단순히 노무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핵심 내용, 놓치지 마세요!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은?만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공사 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이 여러 개일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정 규모 미만의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복 배치 여부는 현장의 자율적인 판단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안전관리비 정산 및 발주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만약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한,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이러한 질문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