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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이것' 안 하면 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후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 사업주가 모두 이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해도 괜찮을까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법인은 수십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철저한 이행 의무가 중요합니..
개인 주택 신축, '사업장'에 해당될까?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농가 주택을 짓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아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사업'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핵심은 '업으로서 계속성'에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이 점에 주목하여 개인 주택 신축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
인터넷 설치 기사의 전신주 작업, 안전 기준은?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전 위험 장소'에 해당될까요?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신선 연결 작업은 시설물 설치·해체·점검·수리 작업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신주의 여러 전선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존재합니다."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 해석의 중요성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안전 관리, 법적 책임은?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급자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조달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될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관급자재비의 정확한 범위는?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달수수료는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관리비 산정의 첫걸음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유의사항한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종류와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은 공사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개정된 선임 기준 적용 시기는?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
갱내 작업,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건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갱내 권양기 운전 작업과 배수펌퍼 운전 작업. 이 작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무가 적용될까요?핵심은 '고기압 하 작업' 여부결론부터 말하자면, 석탄광업소 갱내 권양기 및 배수펌퍼 운전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작업은 '잠함·잠수 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당 작업들이 유해·위험 작업에는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안..
건설업 외 시설관리 용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종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시설관리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일까?시설관리 용역 업체가 고객사와 1년 계약을 맺고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등은 대상이지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설업 외 사업,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는?결론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외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시설관리 용역 서비스가 건물 상주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
2001년 이전 착공 공사, 안전관리자 퇴직 시 핵심 쟁점은?1998년 12월 착공된 13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했습니다. 잔여 공사 금액은 37억 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감리단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과연 이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새로 채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지도 대체가 가능할까요?핵심은 '착공 시점'과 '공사 금액'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현장은 법적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 공사에 대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기준 금액이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죠.결론..
강교 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헷갈리시나요?산안법의 복잡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특히 강교 설치 공사처럼 특수한 경우, 공정률과 안전관리비 사용 비율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가요?원문에서는 공정률 50~70% 구간에서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강교 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할 경우 발생하는 현장 공정률과의 괴리,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자세히 다룹니다.법적 제재와 해결책은?공정률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 가능성과, 이러한 특수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통해 기준 이하 사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의무까지 짚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01년 이전에 착공된 현장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법 개정으로 치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바뀌는 듯, 바뀌지 않는 기준? 2001년 이전 현장의 함정2001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전 착공 현장은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개정 이전 착공 현장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더라도 기술지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이라는 점, 이것이 핵심입니다.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지도 대체 가능할까?공사금액 및 기간 ..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아시나요?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강박스, '밀폐공간'으로 봐야 할까?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의 강박스, 과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은 특정 조건 하에 밀폐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붕괴 위험 장소 안전진단, 법적 기준은?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진단 및 점검 시에도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업 장소의 붕괴 위험 여부가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근로자위원의 교체 및 선임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단일 노조 산하 이원화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산안위 근로자위원, 누가 지명할 수 있나?본원과 분원으로 나뉜 병원 운영, 하나의 노동조합, 그리고 각기 다른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과연 어떤 단위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까요? 핵심은 사업장 판단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근로자위원 교체 요구, 가능한 경우와 조건은?임기 중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는 단순한 노조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장' 판단 여부에 따라 지명 권한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3번과 관련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