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사후관리, 사업주 의무는 어디까지?

 

사업주, '이것' 안 하면 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후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 사업주가 모두 이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해도 괜찮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법인은 수십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철저한 이행 의무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로서 정확한 의무 범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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