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인터넷 설치, '감전 위험 장소' 해당될까?

 

인터넷 설치 기사의 전신주 작업, 안전 기준은?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전 위험 장소'에 해당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신선 연결 작업은 시설물 설치·해체·점검·수리 작업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신주의 여러 전선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 해석의 중요성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안전 관리, 법적 책임은?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역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전문가의 법률 및 보험 상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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