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해야 하지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할 경우 통합 선임이 가능합니다.총 공사금액 3,050억 원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안전관리자, 몇 명을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 이 글은 건설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줄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건설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해야 할까?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원도급사의 전담 선임, 언제 가능할까?하지만 모든 ..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 형태보다는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정규직 비율은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모든 안전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이 법적으로 강제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고용 형태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무자격자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
LH 상수도공사, 기본부터 자재까지 핵심만 쏙쏙!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관로 부설, 접합, 밸브 설치부터 시험 및 검사까지, 전반적인 공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LHCS 상수도공사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야 할 성능 요구사항과 자재 기준상수관로의 기초공사부터 지반 다짐, 매설 깊이 기준까지,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에 따른 구체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또한, 덕타일 주철관, 스테인리스 강관, PVC관 등 다양한 재질의 관과 부속 자재, 밸브류에 대한 KS 및 LHCS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 정보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시 재이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질의에 답하며 핵심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이 필수이며,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관리감독자 교육,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수해야 하며, 우편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전 교육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기교육을 다시..
건설업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사무직 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본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본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때 이 규정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오직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은 얼마나 포함해야 하나?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고,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
LH 지하수 취수시설 설치, 궁금하셨죠?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수 개발을 위한 탐사부터 설치, 시험, 폐공처리까지! 모든 과정의 핵심 기준을 담았습니다.까다로운 수질 기준, 어떻게 맞출까?지하수 개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한 음용수' 확보입니다. 수질 부적합 판정 시, 어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수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정확한 설계와 시공을 위한 필수 기준들착정 깊이, 수중모터펌프 규격 선정부터 암질 변화 시 대처 방안까지, 모든 단계별 세부 기준과 성능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다룹니다. 품질 보증 및 법적 요구사항 또한 철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LH 상수도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완벽 분석!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상수도 공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관로 부설, 접합, 절단 등 시공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반사항을 핵심만 모아 알려드립니다.이번 기준은 LH 발주 공사의 상수도관 및 밸브류 취급, 운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 전반적인 시공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도 함께 다룹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방서 기준 미준수 시 위험은?착공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입니다. 시방서 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현장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중장비 렌탈 견적 비교부터..
LH 공사, 상수도 관로 수압시험 기준은?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상수도 관로의 수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압시험!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후 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꼼꼼한 검사는 안전한 건설의 기본이죠.핵심 체크포인트: 시험 압력과 보고서 항목특히,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설정됩니다. 시험 후에는 이음번호, 시험일시, 시험수압, 5분 후 수압 등 상세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실무 팁더불어, 시방서 기준 미준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은 건설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같은 일부 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에게 건설사업관리를 맡기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건설사업관리·감리, 도급인 의무 적용 여부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는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부여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사점본 ..
사용자 의무가 아닌 근로자 건강검진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법령상 의무인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강검진'과 '그 외의 의료비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어떤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LH 상수도 공사, 통수·수계전환 완벽 대비!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의 핵심 단계인 상수도 통수 및 수계전환.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수질 오염이나 누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LH 전문시방서(LHCS)를 기반으로 통수 및 수계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요약했습니다.단계별 통수, 퇴수 계획부터 꼼꼼하게!관말부 등 정체부 파악을 위한 추가 퇴수 계획 수립은 필수입니다. 통수시험 후에는 관로 저점부를 중심으로 CCTV 검사를 통해 퇴적물, 찌꺼기 등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데요. 보수, 이설, 추가 공사 시에도 인접 구간까지 포함한 퇴수 계획을 잊지 마세요!밸브 점검 및 작동, 사고 예방의 핵심!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등 각 ..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설치 공사 중 기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더 해체 등 공법 변경 시, 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하나 전문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설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은 언제?건설 현장에서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개조·해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만약 공사 진행 중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과 다른 공법 변경이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물류창고 신축 공사 중 36미터 높이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성 및 전문가 심의「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이미 사업장에 갖추어 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법 변경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