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LH 상수도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완벽 분석!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상수도 공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관로 부설, 접합, 절단 등 시공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반사항을 핵심만 모아 알려드립니다.이번 기준은 LH 발주 공사의 상수도관 및 밸브류 취급, 운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 전반적인 시공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도 함께 다룹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방서 기준 미준수 시 위험은?착공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입니다. 시방서 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현장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중장비 렌탈 견적 비교부터..
LH 공사, 상수도 관로 수압시험 기준은?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상수도 관로의 수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압시험!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후 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꼼꼼한 검사는 안전한 건설의 기본이죠.핵심 체크포인트: 시험 압력과 보고서 항목특히,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설정됩니다. 시험 후에는 이음번호, 시험일시, 시험수압, 5분 후 수압 등 상세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실무 팁더불어, 시방서 기준 미준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은 건설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같은 일부 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에게 건설사업관리를 맡기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건설사업관리·감리, 도급인 의무 적용 여부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는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부여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사점본 ..
사용자 의무가 아닌 근로자 건강검진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법령상 의무인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강검진'과 '그 외의 의료비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어떤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LH 상수도 공사, 통수·수계전환 완벽 대비!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의 핵심 단계인 상수도 통수 및 수계전환.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수질 오염이나 누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LH 전문시방서(LHCS)를 기반으로 통수 및 수계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요약했습니다.단계별 통수, 퇴수 계획부터 꼼꼼하게!관말부 등 정체부 파악을 위한 추가 퇴수 계획 수립은 필수입니다. 통수시험 후에는 관로 저점부를 중심으로 CCTV 검사를 통해 퇴적물, 찌꺼기 등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데요. 보수, 이설, 추가 공사 시에도 인접 구간까지 포함한 퇴수 계획을 잊지 마세요!밸브 점검 및 작동, 사고 예방의 핵심!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등 각 ..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설치 공사 중 기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더 해체 등 공법 변경 시, 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하나 전문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설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은 언제?건설 현장에서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개조·해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만약 공사 진행 중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과 다른 공법 변경이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물류창고 신축 공사 중 36미터 높이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성 및 전문가 심의「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이미 사업장에 갖추어 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법 변경으..
총 공사금액 1,000억원 현장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만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건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도급 관계 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원문에서 다루는 사례는 총 공사금액 1,000억원 규모의 건설 현장으로, 도급인과 여러 관계수급인(A, B, C)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 주체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
LHCS 지하배수, 왜 중요할까요?건축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지하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는 특히 LHCS 지하배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물을 빼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건축물 유지보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LHCS 지하배수 기준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왜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LHCS 지하배수, 무엇을 규정할까요?LHCS 지하배수 기준은 적용 범위, 참고 기준, 용어 정의, 제출물, 환경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관재료, 부대품, 뒤채움 재료, 배수재료, 여과재료, 유공관, 다발관, 돌망태 등 다양한 자재에 대한 기준 역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기준과 현장 품질관리까지 포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사업주 부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건강진단은 어떻게?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기 일반 건강진단 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들 역시 법에서 정한 정기 일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책임은?원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설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계약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전속적 업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제4조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도급'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하거나, 등록 기관에 대행하도록 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 관리 의무만일의 사고에 대비하..
LH 비탈면 배수, 왜 중요할까요?L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필수 요소, 비탈면 배수시설! 빗물과 용출수로 인한 비탈면 침식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넘어,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단 배수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특히 소단 배수구는 비탈면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되지만, 위험성이 적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단부 집수면적이 넓거나 지반이 암반일 경우, 특별한 시공 기준이 요구됩니다. 10% 정도의 경사로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20m 이상 깎기 구간 끝에서의 연결 등, 물이 고이지 않고 신속하게 배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LHCS 기준, 상세 내용은 어디서?이 내용은 LHCS(한국토..
LH 공사, 가시설 공사 및 물푸기 작업의 핵심은 '배수'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 특히 흙쌓기 작업과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시 가시설물 설치와 물푸기 작업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때 배수 관리는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LHCS 기준, '배수' 관련 시공은 어떻게 다를까?LH 전문시방서(LHCS)는 LH 공사의 특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흙쌓기 및 터파기 공사 중 실시되는 가시설물 공사와 물막이 내 물푸기 작업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규나 명확한 용어 정의보다는, 핵심은 KCS 11 40 35와 같은 관련 기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배수' 관리 소홀은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