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2001년 이전 착공 공사, 안전관리자 퇴직 시 핵심 쟁점은?1998년 12월 착공된 13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했습니다. 잔여 공사 금액은 37억 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감리단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과연 이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새로 채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지도 대체가 가능할까요?핵심은 '착공 시점'과 '공사 금액'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현장은 법적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 공사에 대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기준 금액이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죠.결론..
강교 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헷갈리시나요?산안법의 복잡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특히 강교 설치 공사처럼 특수한 경우, 공정률과 안전관리비 사용 비율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가요?원문에서는 공정률 50~70% 구간에서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강교 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할 경우 발생하는 현장 공정률과의 괴리,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자세히 다룹니다.법적 제재와 해결책은?공정률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 가능성과, 이러한 특수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통해 기준 이하 사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의무까지 짚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01년 이전에 착공된 현장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법 개정으로 치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바뀌는 듯, 바뀌지 않는 기준? 2001년 이전 현장의 함정2001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전 착공 현장은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개정 이전 착공 현장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더라도 기술지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이라는 점, 이것이 핵심입니다.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지도 대체 가능할까?공사금액 및 기간 ..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아시나요?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강박스, '밀폐공간'으로 봐야 할까?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의 강박스, 과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은 특정 조건 하에 밀폐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붕괴 위험 장소 안전진단, 법적 기준은?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진단 및 점검 시에도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업 장소의 붕괴 위험 여부가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근로자위원의 교체 및 선임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단일 노조 산하 이원화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산안위 근로자위원, 누가 지명할 수 있나?본원과 분원으로 나뉜 병원 운영, 하나의 노동조합, 그리고 각기 다른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과연 어떤 단위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까요? 핵심은 사업장 판단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근로자위원 교체 요구, 가능한 경우와 조건은?임기 중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는 단순한 노조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장' 판단 여부에 따라 지명 권한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3번과 관련된 ..
건강진단 1차·2차 검사, 기관 분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은?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 1차(필수) 검사와 2차(선택) 검사로 나뉩니다. 1차 검사 후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차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2차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결과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원칙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검사의 연속성과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일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기관별 인력, 장비, 해석 기준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진단..
안전관리자 선임, 언제부터 적용될까?100억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0년 1월, 7월... 착공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공사 금액 기준,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하도급 공사 계약 시 재료비 80%, 노무비 20% 비율일 때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공사 금액 산정 시 단순히 노무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핵심 내용, 놓치지 마세요!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은?만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공사 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이 여러 개일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정 규모 미만의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복 배치 여부는 현장의 자율적인 판단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안전관리비 정산 및 발주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만약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한,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이러한 질문들에..
LH 발주 공사의 필수 기준, 하상유지시설이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하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상유지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시설은 하상 경사를 완화하고 하천의 종단 및 횡단 형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하상유지시설, 시공의 핵심 포인트는?석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본체공, 바닥보호공, 연결호안공 등 각 공정별 엄격한 시공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의 경우, 하류부 경사를 1:10~1:20으로 하여 유수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공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LHCS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무 팁!LHCS(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는..
LH 하천수문, 어떤 공사에 적용될까요?LH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내수배제, 용수 취수, 주운 및 염해 방지를 위해 하천이나 제방에 설치되는 하천 수문 시공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KCS 51 60 25 기준을 따르며, LH만의 추가 기준들이 적용됩니다.핵심 준비 사항: 시공 계획부터 제출물까지성공적인 하천수문 시공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시공계획서에는 현지 여건 조사, 시공 계획, 제작 및 설치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공상세도에는 암거 설치, 관 부설, 수문 제작 조립도 등 상세 내용이 담겨야 하죠. 품질 보증 및 관리 제출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 제어 수문의 경우, 시운전 및 운영 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을 공사 완료 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자재 선정 ..
LHCS 세굴방지공, 왜 중요할까요?하천에 설치되는 교량, 교각, 각종 시설물들은 강력한 물살에 의해 국부적으로 깎여나가는 세굴 현상에 취약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적용되는 LHCS 세굴방지공은 이러한 세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수명을 보장하는 필수 공사입니다.주요 공법과 적용 기준은?LHCS 세굴방지공은 사석공, 돌망태공, 블록공 등 다양한 공법을 포함하며, KCS 기준을 바탕으로 LH만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재료 선정부터 시공까지,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적의 세굴 방지 효과를 구현합니다. 특히, 시공 전후 예상치 못한 세굴 위험에 대한 대비책 수립은 공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안전과 품질을 위한 기준 준수본 전문시방서는 LH 발..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해야 하지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할 경우 통합 선임이 가능합니다.총 공사금액 3,050억 원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안전관리자, 몇 명을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 이 글은 건설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줄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건설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해야 할까?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원도급사의 전담 선임, 언제 가능할까?하지만 모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