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LH 공사, 가시설 공사 및 물푸기 작업의 핵심은 '배수'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 특히 흙쌓기 작업과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시 가시설물 설치와 물푸기 작업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때 배수 관리는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LHCS 기준, '배수' 관련 시공은 어떻게 다를까?LH 전문시방서(LHCS)는 LH 공사의 특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흙쌓기 및 터파기 공사 중 실시되는 가시설물 공사와 물막이 내 물푸기 작업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규나 명확한 용어 정의보다는, 핵심은 KCS 11 40 35와 같은 관련 기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배수' 관리 소홀은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가 더..
LH 우오수용소구조물, 무엇이 중요할까요?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의 핵심, 우수·오수 맨홀, 집수정, 측구 등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다루는 LHCS 기준! 이 방대한 기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특히 자재의 품질과 규격, 그리고 시공 시 유의사항은 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놓치기 쉬운 자재 선택과 시공 디테일맨홀 뚜껑의 재질부터 미끄럼 저항 기준, 합성수지 우수받이의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측구의 허용 오차까지. 단순히 규격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세심한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설치 방법이 요구됩니다.또한,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관..
LH에서 발주하는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 제대로 알고 진행하시겠습니까? 현장 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LHCS 기준을 핵심만 추려 안내해 드립니다.암거 공사의 핵심 성능 요건 및 주의사항암거 공사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지반의 지지력 확보입니다. 예상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와 다를 경우, 즉시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기초에서 말뚝 기초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 기술자의 구조 검토를 거쳐 보강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2련 이상 암거 연결 시 수위 조절용 개구부 설치는 필수이며, 유속은 최소 0.8m/sec, 최대 3.0m/sec를 유지하여 침전을 방지해야 합니다.꼼꼼한 자재 선정부터 시공까지버..
LH 상수도 밸브 설치, 어떤 기준을 따를까요?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제수 밸브, 소화전, 공기 밸브 등 다양한 밸브류와 부속설비의 설치 범위, 관련 법규 및 기준, 제출물, 공정 계획, 품질 보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특히, KCS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센터) 및 LHCS (LH 표준시방서)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 KS 규격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중요 자재 및 시공 조건 확인 사항본문에서는 밸브공 재료, 부속재료, 밸브실(콘크리트, FRP) 재료 등 필요한 자재에 대한 상세 규격과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FRP 밸브실의 제작 및 운반 과정, 재료 선정 기준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
LHCS 파형강판암거, 왜 중요할까요?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의 핵심!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 예를 들어 통로 및 수로암거, 소교량, 임시 가시설 등에 대한 시공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공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핵심은 '제출물'과 '자재' 관리!성공적인 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꼼꼼한 제출물 관리입니다. 제품 자료부터 시공 계획서, 상세도면까지! 특히 제품 제조업자의 확인서, 현장 여건 조사 자료, 교통통제 계획서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 측면에서는 KCS 기준을 따르지만, 볼트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규격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시공 디테일, 놓치면 후회합니다!기초 및 뒤채움,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강판 조립 등..
안전 법규 위반? 강관 비계 부속품 누락 실태임대 중인 강관 비계에 연결핀 등 필수 부속품이 빠진 채 출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문제와 안전 관리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승인된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속품이 누락된 강관 비계의 사용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 자세한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결론 및 추가 정보본 내용은 고..
아찔했던 순간, 무엇이 붕괴를 불렀나군 통합막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6m 높이의 절토면에서 옹벽 거푸집 띠장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안전구배 미준수와 지반 안정성 확보 실패가 부른 인재임을 지적합니다.전문가가 꼽은 치명적인 위험 요인사고 당시 현장은 6m 높이의 굴착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정 안전구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면의 안정성을 보강할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보호 조치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 구역 내에서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한 인적 요인과 함께, 굴착 작업 전 지반 조사 및 안정성 검토 미흡 등 관리체..
채용 건강진단 비용, 산안보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논란2006년 1월 1일 이후 채용 시 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채용 시 건강진단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그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현재는 어떻게 적용될까요?핵심 변경 사항: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기존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채용 시 건강진단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질병이 있는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결론: 2006년 이후 비용 사용 불가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침전저류지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사고, 어떻게 발생했나?이전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복구 작업 중, 오염토(케이크) 굴착 및 운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사면과 그 위에 놓인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기초구조물의 엄청난 무게는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굴착기가 사면 하부를 파내려가자 '언더컷(Undercut)'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면의 토사와 상부 구조물이 동시에 붕괴하며 하단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운전원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운전원은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사고의 근본 원인과 법적 책임은?전문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불완전한 상태(물리적/..
내 집 짓는데 '이것' 적용될까?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 목적의 농가주택을 직접 신축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까요?핵심은 '사업성' 여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의 주거 목적을 위한 주택 신축은 일반적으로 '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하지만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법인에는 더 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휴직 중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요?많은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휴직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의 최신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휴직자 사고 시에도 적용될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합니다. 만약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엄중한 처벌 수위까지, 그 기준을 확인해보세요.산안법 43조, 휴직자 건강검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고용노동부는 휴직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습..
건설 현장에서 신규 근로자 채용 후 1차 건강진단 결과,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2차 건강진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고용노동부의 명확한 답변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건강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중요! 적용 대상 질환은?다만, 모든 2차 건강진단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특정 8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의심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처럼 2차 건강진단 비용 처리 문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