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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
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정책팀-639, 2004.02.12)요약본 질의회신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의는 이 두 계획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팀입니다.👇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가이드라인: 효율적인 원가 계산과 안전 관리 강화이 가이드라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과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여,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가이드라인 개요목적: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기준 및 관련 법령 정리, 원가 계산 오류 방지,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촉진, 현장 안전관리 질적 개선적용 범위: 고속국도, 국도 등 국토교통부 도로건설사업 계획, 설계, 공사활용 방안: 참고 자료로 활용, 사업 특성, 진행 단계,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가능2. 가이드라인 구성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I. 가이드라인 일반 사항: 목적, 적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 필독!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완벽 가이드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은 기온, 강설, 결빙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라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 관리 방법, 그리고 건강 장해 예방 및 대응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동절기 건설현장, 왜 위험할까요? (재해 발생 현황)동절기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질식, 화재, 넘어짐 등 다양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낮은 기온과 빙판길은 작업자의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는 화재 및 질식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http..
흙구조물 KDS 47 10 25 :2021란?KDS 47 10 25:2021은 **흙구조물 설계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흙댐, 흙구조물 사면, 지반개량 등 다양한 흙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흙의 공학적 특성 평가, 안정성 해석 방법, 구조물의 형식 및 치수 결정,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흙구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흙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글 파일 흙구조물 자료 함께보면 좋은 글 돌망태옹벽 KDS 11 80 15 :2020 건설 설계기준돌망태옹벽 KDS 11 80 15 :..
도로환경시설 KDS 44 80 00 :2023란?KDS 44 80 00:2023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 환경 시설 설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가로등, 방음벽, 녹지대, 보행자 시설 등)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 구조 및 재료, 성능 기준,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도로 환경 시설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설계 및 시공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한글 파일 도로환경시설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도로포장이란? 도로 포장 유지보수, 싱크홀 등 보수도..
방호시설 KDS 44 70 10 :2023란?KDS 44 70 10:2023은 건설기준(KDS) 중 방호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방호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호시설의 설계, 시공, 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호시설의 종류, 성능 요구사항, 설계 기준, 시공 방법, 검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폭발, 충격, 침입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방호 설계 및 시공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방호시설 자료함께보면 좋은글 토공사 KRACS 47 10 25 :2021 철도건설공사 표준시방서토공사 KRACS 47 1..
주차장 KDS 44 70 05 :2023란?KDS 44 70 05 : 2023은 한국건설기준(KDS) 중 주차장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주차장의 설계, 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의 규모, 주차공간의 크기와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의 설계, 안전 및 소방시설, 조명 및 환기, 장애인 주차구역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지침서입니다.한글 파일KDS 주차장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반송설비(전기분야) KDS 32 25 30 :2024 건설 설계기준반송설비(전기분야) KDS 32 25 30 :2..
도로부대시설 KDS 44 70 00 :2023란?KDS 44 70 00:2023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도로부대시설 설계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물(가드레일, 방음벽, 조명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물의 종류별 설계기준, 재료기준, 시공방법, 검사기준 등을 포함하며, 최신 기술 및 안전 기준을 반영하여 도로부대시설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참고자료입니다.한글 파일 도로부대시설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신전원설비 KDS 32 20 30 :2024 건설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