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은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입니다.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행위 또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법령상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같은 내부 기관에는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질의회시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질의 [근로기준정책과-3060]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 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회시 [근로기준정책과-3060]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 위 법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는 등 피해근로자등의 비밀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 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때,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 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질의하신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근거 규 정, 인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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