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입니다.

질문: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 운영 시, 교육청(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대상 여부 답변: BTL 사업의 학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행자는 운영을 전문 운영회사(민간사업자)에 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영자(민간사업자):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자(민간사업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운영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시행자는 운영자에게 도급을 주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육청(교육감): 시설의 소유권자이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의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시설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주로 시행자와 운영자에게 있으며, 교육청은 소유권자로서의 책임은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시설 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질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  BTL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교육감 등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자인지? 또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인지? *관련 법령: 「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제26조 ,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4조, 제5조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 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 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 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 미함 사 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  이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질의회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