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2월 1일과 28일에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일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위반 가능성이 높음: 2월 1일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이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지연되던 중 2월 28일에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2월 1일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 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의 고충에 대해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및 논리고충의 범위근참법은 고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2022.08.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연차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회수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으나,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지급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기의 밀접성: 과다지급 시점과 상계 시점이 가까워야 합니다. 즉, 지급 후 바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액 및 방법의 예고근로자에게 과다지급 사실과 상계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고려: 상당한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 상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준수상계 가능 금액은 과다 지급액의 1/2을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총 50시간)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된 초과근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일급 통상임금 계산은 주당 총 근로시간(5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예: 부서 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 수가 많을 때) 간접선거(위원선거인 선출 후, 위원선거인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를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부득이한 경우": 법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어렵습..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질의 1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및 근참법 제4조 위반 여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입니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미달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효가 된 투표는 재실시해야 합니다.질의 2사용자의 투표..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참여기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참여기업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참여기관의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참여기관 귀책 없는 사유참여기업이 장비 이동/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참여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여기관 귀책 있는 사유 (설비관리 부실 등)참여기관의 설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휴업수당 산정기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공휴일 포함: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만 있다면, 직종, 근무 형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각 근로자별로 다른 날짜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 적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