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답변: 가능은 하다법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열사 파견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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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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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항공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만 예외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적용을 받습니다.「항공안전법」은 항공 안전에 특화된 법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항공사업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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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8.22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작성된 비상매뉴얼의 훈련은 사업장 자율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훈련을 반기별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된 각 시나리오(지진, 화재, 풍수해 등)에 대한 훈련 빈도 및 유형은 사업장의 규모,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모든 훈련을 매번 하는 것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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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2월 1일과 28일에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일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위반 가능성이 높음: 2월 1일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이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지연되던 중 2월 28일에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2월 1일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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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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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의 고충에 대해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및 논리고충의 범위근참법은 고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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