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 근로자 사망 시 하도급업체 책임은?

건설기계 임대업체가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하도급업체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입니다.건설기계 임대 계약과 도급 계약의 차이원문에서는 건설기계 임대 계약과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수익 약정에 기반하며,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장비 임대업체(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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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기계 임대 근로자 사망 시 하도급업체 책임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장비 임차인(하도급업체)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임대업체가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에게 장비만 임대하고, 해당 공사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책임 여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중장비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의 정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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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공사 합동점검: 소유자 대리인 및 연속작업 기준

건설공사 도급인은 기계·기구 소유자(또는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유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합동 안전점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동점검 시 소유자(임대사)의 대리인 참여 가능 여부와 연속 작업 시 점검 횟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합동점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의 소유자 또는 대여자(이하 '소유자 등')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 등은 본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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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 공기단축 책임은?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은 설계도서상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공기단축' 관련 책임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공기단축 금지 의무, 누구에게 적용될까?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기간 단축 또는 공법 변경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이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발주자, 원청, 그리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친 경우 중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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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도시가스 공사, '건설공사 발주자' 맞나?

도시가스 사업자가 상시적·주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도급하고 관리 부서를 갖추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합니다.도시가스 회사는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시설 공사를 전문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가스 회사의 법적 지위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인지, 협력업체는 '수급인'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도시가스 공사, '도급인' 여부 판단 기준은?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수급인' 지위에 놓입니다.원인자 요청 공사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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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시작' 기준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 시작 후 15%' 기간은 공정률이 아닌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된 가설공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는 전체 공사 기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공사가 시작된 시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공사 시작 시점은 가설 공사(수방 공사 등)가 시작된 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 시작' 시점의 명확한 정의건설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의 규모와 공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총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사 시작 후 15%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간에는 예외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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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 안전관리자, 누가 언제 선임해야 할까?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과태료는 해당 관계수급사에게 부과됩니다.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공사 기간 중 퇴사한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본 글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짚어드립니다.관계수급사 안전관리자 중도 퇴사 시 과태료 부과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수급사의 공사금액만으로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원청사와 협력사(관계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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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공사 분리발주 시 도급인 의무, 행정해석 총정리

건설공사 외 별도 계약된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은 해당 법령상 건설공사가 아닐 경우,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하는 다양한 용역 사업에서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GIS 구축 용역 등이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주자가 어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건설공사 발주자의 '도급인' 의무 판단 기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를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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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강진단 사후관리 보고, '작업전환' 시에도 해야 할까?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소견이 있다면 업무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등의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작업전환 소견 시 보고 대상 여부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결과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나' 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작업전환 소견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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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물관리·청소·경비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관리, 청소, 경비 용역 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안 68320-2) 결과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 일부 적용 업종으로 분류됩니다.어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나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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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물 석면 사용, 법적 허용 범위와 위험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 석면(백석면)은 허가 후 사용 가능하나, 청석면·갈석면은 제조·사용이 금지되며, 노출 시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 내 공사에서 석면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석면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석면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명확히 구분됩니다.석면 사용, 종류별 허가 기준은?모든 석면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백석면은 제조·사용 시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석면, 갈석면과 같이 더 위험성이 큰 석면은 제조 및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중요한 규제 사항입니다.석면 노출,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석면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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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근로자 11명도 필요할까?

건물 임대업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자사 근로자 11명만으로는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건설 분야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사 소속 근로자 수가 11명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정답은 '필요 없다'입니다.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건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업장처럼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라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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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