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의 범위 확대 중대재해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재해법상 사망, 중상해, 질병에서 사망, 중상해, 질병, 추락,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수중 사고, 화학사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점검, 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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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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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개정 관련 내용 및 전문 [2023.10.24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서 장애인,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주택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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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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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는 층간소음 기준, 예방법, 관련자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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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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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란? 절차와 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한 자료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분석하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여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크게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됩니다. 개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녹지공간 등 다양한 용도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주거용, 업무용, 판매용, 교육용, 의료용, 종교용, 문화용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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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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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력 부족, 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지속적 증가

건설 노동자 부족 건설 노동력 부족은 건설업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건설 노동력 부족 인원은 214,609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6.2%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설 노동자 부족 주요 원인 건설 노동력 부족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노동력의 고령화: 건설 노동력의 평균 연령은 50.5세로, 2025년에는 55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건설업은 위험하고 힘든 노동 환경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쟁 심화: 건설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단가 경쟁에 몰두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건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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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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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시공 및 종류

과속방지턱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의 분류과속방지턱은 연속 설치 여부에 따라 단일형과 연속형으로 분류됩니다. 단일형 과속방지턱은 해당 도로구간에 한 개만 설치되는 것으로 속도 저감이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두 개 이상 연속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문 확인   과속방지턱의 종류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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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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