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의 범위 확대

중대재해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재해법상 사망, 중상해, 질병에서 사망, 중상해, 질병, 추락,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수중 사고, 화학사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점검, 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목소리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열악한 수준으로 경영계, 노동계의 목소리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경영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 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준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준수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 의무 사항 이해의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이다.

노동계

“노동자 생명의 가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2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81%으로 총 874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는 707명으로 를 차지한다.  중처법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전면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학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작동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2022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처리율은 22.7%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수사 장기화'를 개선 요구한다.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범죄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전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확대 시행되는 만큼, 그 적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법률을 보완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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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tjrcks0121.com/67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정부 지원)

 

https://universe.kwoody01.com/20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방법 (2023년 임금체불 1조 7845억)

참고 : 5개월 후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 현장은 얼마나 준비됐을까?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예방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safety1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