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란?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한 발 앞선 주거정책시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 갑니다.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HUG 분양보증이란?
HUG 분양보증이란,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하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으로, 사업주체는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HUG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보증의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안
-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HUG는 사업주체의 신용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부지의 권리관계 등을 심사하여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양보증이 승인되면, HUG는 사업주체에게 분양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양보증이 발급된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는 HUG에 분양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주택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합니다.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분양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분양보증 상품 개요
보증대상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보증책임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짐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
보증채무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기타
보증서 용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중 하나
사업부지
부기등기 또는 공사 등에 신탁등기(「주택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참고)
분양보증의 이점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보증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분양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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