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도시정책과-5957, '10.09.1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제외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도로가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의 도로부분은 포장ㆍ구조 등이 변경되나 기존 도로(보행로)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이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유(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의 관리권의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별개임)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
도로환경시설 KDS 44 80 00 :2023란?KDS 44 80 00:2023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 환경 시설 설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가로등, 방음벽, 녹지대, 보행자 시설 등)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 구조 및 재료, 성능 기준,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도로 환경 시설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설계 및 시공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한글 파일 도로환경시설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도로포장이란? 도로 포장 유지보수, 싱크홀 등 보수도로..
도로부대시설 KDS 44 70 00 :2023란?KDS 44 70 00:2023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도로부대시설 설계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물(가드레일, 방음벽, 조명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물의 종류별 설계기준, 재료기준, 시공방법, 검사기준 등을 포함하며, 최신 기술 및 안전 기준을 반영하여 도로부대시설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참고자료입니다.한글 파일 도로부대시설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신전원설비 KDS 32 20 30 :2024 건설 설계..
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란?KDS 44 40 15 : 2023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도로의 횡단배수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배수시설의 종류, 설계 기준,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배수 계획 및 시공을 통해 도로의 파손 및 침수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수구의 종류, 위치, 크기, 재료 선정, 수로의 형상, 침투시설의 설계 등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한글 파일 횡단배수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TBM 터널 KDS 27 25 00 :2023 건설 설계기준TBM 터널 KDS 27 25 00 :202..
도로안전시설 KDS 44 60 05 :2023란?KDS 44 60 05:2023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안전시설물(예: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노면표시, 조명시설 등)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물의 종류별 기능, 성능, 재료,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하여 도로 안전시설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도로 건설 및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참고자료입니다.한글 파일 도로안전시설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방진설비 KDS 31 70 15 :2024 건설 설계기준방진설비 KDS 31 70 15 :..
산지부 도로 배수 KDS 44 40 30 :2023란?KDS 44 40 30:2023은 산지부 도로의 배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서는 산악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배수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형, 지질,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배수시설의 종류 선정, 설계 기준, 시공 방법, 품질 관리,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산지부 도로의 침수 및 붕괴를 예방하고 도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한글 파일 산지부 도로 배수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에너지절약 친환경 KDS 31 25 06 :2021 건설 설계기준에너지절약 친환경 KDS 31 25 06 :2021란..
노면배수 KDS 44 40 05 :2023란?KDS 44 40 05:2023은 도로의 노면 배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면에서 발생하는 빗물이나 지표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하는 시스템의 설계, 자재 선정, 시공, 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수시설의 종류, 위치, 크기, 경사 등을 결정하는 방법과 함께, 각종 배수시설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 기준, 검사 방법 등을 제시하여 도로의 침수 및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한글 파일 노면배수 자료 함께보면 좋은글 순환골재란?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이유, 품질 기준 등 자료순환골재란?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파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