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관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1. 법률 관계「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법률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을 가지며,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2. 의무 주체:「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3. 별개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비용 마련 의무: 도급인 등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상충되지 않는 의무:「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더보기 ››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회시1. 질의 1 관련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더보기 ››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대비, 효율적인 법령 공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서브노트!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효율적이고 수월한 산업안전보건법 공부를 위한 서브노트를 소개합니다. 본 서브노트는 케이크님이 14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차 시험에서 88점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를 담아 제작한 자료로 확실히 제가봐도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자료였어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서브노트를 확인하세요☝️이 서브노트의 특징은?이 서브 노트의 특징은 4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핵심 법령 집약: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80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담았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조항 순서대로 구성: 법 조항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키워드가 유사한 법령들을 묶어 유사 개.. 건설안전 2024. 10.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