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의 규모, 품목,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유형과 실제 사례, 관universe.kwoody01.com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계약 당사자: 하도급주체(도급받는 자)와 하도급받는 자(하도급주체에게 일정 부분의 작업을 맡긴 자)계약 목적: 하도급 계약으로 시행될 구체적인 작업 내용하도급 대상 공사..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란?공사에 쓰이는 비용과 관련된 용어로, 직접공사비, 노무비, 설계금액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직접공사비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금액간접공사비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순공사원가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말하며 총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직접재료비)과 공사에 보..
정부에서 유일하게 순위를 메기는 업종 건설업! [건설사] -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순위 (건설워커)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순위 (건설워커)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순위 (건설 워커) 건설워커 홈페이지를 보면 건설사의 인기순위와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명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건설사 도급순위와는 별개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nogada.kwoody01.com 건설사 도급순위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사 규모가 클수록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습니다. 2023년 건설사 도급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가 뒤를 이어 '빅5'를 형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