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의 규모, 품목,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계약 당사자: 하도급주체(도급받는 자)와 하도급받는 자(하도급주체에게 일정 부분의 작업을 맡긴 자)
- 계약 목적: 하도급 계약으로 시행될 구체적인 작업 내용
- 하도급 대상 공사: 공사명, 위치, 규모,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계약금액, 지급일정, 지급방법 (예: 분할 지급)
- 공기: 공사 완료 예정일,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
- 품질 및 기술: 품질 기준, 자재 사용 기준, 기술 규정
- 안전 및 보건: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제공, 안전 확보 조치 등
- 하도급 계약 해지 조건: 계약 위반, 중대한 사고 발생, 지급 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조건
- 분쟁 해결 방법: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등의 절차
- 기타 특약 사항: 특별한 조건, 제약 사항, 협의 사항 등
- 부가세: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
- 관련 법령 준수: 건설업 하도급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
- 첨부 서류: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중요성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관련 법령 및 표준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조항들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 다운
하단의 파일을 클릭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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