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진현환 제1차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6일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청년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격려했습니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33명과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함께 했습니다.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전파하고,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를 통해 제도 개선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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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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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집중 실시 2025년도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집중 실시 국토부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25년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점검 개요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 등 총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굴착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100대 건설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 실시됩니다.점검 내용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방대책 수립 여부 및 적절성축대, 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 (도로, 철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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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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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OECD·ITF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토교통부, OECD·ITF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국토교통부가 OECD와 ITF를 통해 글로벌 국토·교통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 진출 지원, 재건 협력 강화 등 연계 활동을 병행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합니다.OECD 지역개발정책장관급 회의 (5.19~20, 폴란드 바르샤바)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OECD 지역개발정책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정책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박 장관은 리드 스피커로 지명되어 한국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혁신성장거점 조성 방향을 발표합니다.우리나라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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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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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골재채취법 신고 면제 여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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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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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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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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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녹색도시과-1348, 2009.9.15)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 설치 허가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양어장을 활용하여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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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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