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른 막여과설비(역삼투, 나노여과막, 정밀여과, 한외여과)설비와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의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막여과설비와 부대설비에 적용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14 31 20 용접·KWCS 57 80 05 기계공사 일반사항·KWCS 57 80 06 수처리기기 일반사항·KWCS 57 80 15 05 상수도공사 밸브설비 일반사항·KWCS 57 80 10 05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1.2.3 기준 적용(1) 사용재료 및 모든 규격은 지정된 KS 규..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정밀여과막 및 한외여과막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 항과 같다. ·정밀여과막 및 한외여과막 설비·막여과 장치 가대·자동밸브·오토스트레이너·약품주입펌프(무맥동식 다이아프램펌프)·약품세정펌프·약품희석조·약품저장조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수도법1.2.2 관련 기준·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KWCS 57 40 10 15 오존 주입설비·KWCS 57 80 06 수처리기기 일반사항·KWCS 57 80 10 05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KS B 2304 밸브의 검사 통칙·KS B 2308..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수봉식 진공펌프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KW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KWCS 57 80 10 05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KS B 6351 용적형 압축기-시험 및 검사 방법·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SPS KTC B6319 6373 수봉식 진공 펌프1.3 용어의 정의(1)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10 (1.3) 에 따른다.1.4 요구조건(1) 수급인은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1.5 제출물 1.5.1 일반(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고도산화설비(UV + 과산화수소)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 교육 등에 대해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에너지이용 합리화법1.2.2 관련 기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57 40 10 15 오존 주입설비·KWCS 57 80 06 수처리기기 일반사항·KWCS 57 80 10 25 다이어프램 펌프·DIN 독일공업표준·EN 유럽 표준·IEC 국제전기기술협회·IEE 전기기술자협회·KECO'S 한국전력표준·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A사가 B사에 생산라인을 무상으로 대여했더라도, A사가 해당 라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무상대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 내용, 사업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B사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계약 내용..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1.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독립성의 기준: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 여부: 형식적으로 독립되..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건설공사 45억, 전기공사 4억, 정보통신공사 2억, 단일업체 수주) 원칙건설공사(45억), 전기공사(4억), 정보통신공사(2억)는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사실상 하나의 공사처럼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건설공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22.08.0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질문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치유되는 출퇴근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답변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중요한 점근로기준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는 업무와 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 2022.08.0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조합원 A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핵심 내용 정리노조의 위촉 및 해촉 권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은 노조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에는 해촉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단순 탈퇴에 의한 자동 해촉 불가: 조합원 A가 노조를..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의료원은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는 □□□도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원은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해당 의료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는 ○○의료원의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