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이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점검 충족 여부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 진단은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2.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가능 여부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법령 준수 ..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답변: 가능은 하다법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열사 파견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항공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만 예외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적용을 받습니다.「항공안전법」은 항공 안전에 특화된 법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항공사업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예: ..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작성된 비상매뉴얼의 훈련은 사업장 자율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훈련을 반기별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된 각 시나리오(지진, 화재, 풍수해 등)에 대한 훈련 빈도 및 유형은 사업장의 규모,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모든 훈련을 매번 하는 것보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2월 1일과 28일에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일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위반 가능성이 높음: 2월 1일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이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지연되던 중 2월 28일에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2월 1일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 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 2022.08.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의 고충에 대해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외부 감사 의뢰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및 논리고충의 범위근참법은 고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가 SPC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SPC가 단순히 발주자 역할만 수행했다면 (투자금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위탁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합니다.하지만 SPC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SPC 대표이사는 도급..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2022.08.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연차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회수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으나,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지급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기의 밀접성: 과다지급 시점과 상계 시점이 가까워야 합니다. 즉, 지급 후 바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액 및 방법의 예고근로자에게 과다지급 사실과 상계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고려: 상당한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 상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준수상계 가능 금액은 과다 지급액의 1/2을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총 50시간)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된 초과근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일급 통상임금 계산은 주당 총 근로시간(5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예: 부서 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 수가 많을 때) 간접선거(위원선거인 선출 후, 위원선거인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를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부득이한 경우": 법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어렵습..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질의 1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및 근참법 제4조 위반 여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입니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미달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효가 된 투표는 재실시해야 합니다.질의 2사용자의 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