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질의는 근로기준법 위반(18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투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의 결론은 근로기준법 위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와는 다르다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간적 근접성불리한 조치(징계)와 신고 시점의 간격..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09.2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즉,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는 장기근속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은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입니다.사용자에게 보고하는 행위 또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기간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즉, 변경의 합의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며, 합의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동사업주 간의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을 공유하며,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각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핵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평가 주기 및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귀사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 결과 유효기간: 법적으로..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는 ○○구청이 관외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에 따라 ○○구청이 해당 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처리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여기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소유권, 임차권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제어 능력이 있으며, 법률 ..
랜드마크 건설의 역사, 그리고 현재 - 신동아건설 집중 탐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건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신동아건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63빌딩부터 파밀리에 아파트까지, 신동아건설이 걸어온 길을 함께 살펴볼까요?신동아건설, 어떤 회사일까요? 🤔신동아건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설사 중 하나로, 63빌딩 건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도급순위 60위의 중견기업으로, 최근 유동성 위기로 많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홈페이지 확인하기신동아건설 유동성 위기 신동아건설을 포털에 검색하면 위와같이 매각,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와 같은 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중 주요변경안내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분석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표준품셈 개정사항 파일 2025 표준품셈 개정사항 파일 [공통 부문]제1장 적용기준1-2-5 인력 (개정)주요 변경: 작업반장 계상 기준을 현장 작업 조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신호수 등 안전 관련 인력은 별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영향: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 투입을 유도하고, 안전 관리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사비 산정 시 안전 관련 인력 누락을 방지합니다.1-3-2 노임의 할증 (개정)주요 변경: 유급휴일 근무 시 할증 적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명시했습니다.영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간외 및..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작업, 안전하게!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가이드 (OPS)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필수적이지만, 자칫하면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특히, 연료를 사용하는 양생 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과 올바른 작업 방법 (OPS: Operation Procedure Standard)을 제시합니다.1. 콘크리트 양생 작업, 왜 위험할까요?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가 적절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을 수 있어, 외부 열을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KOSHA Guide: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자율적 기술 지침 완벽 해설사업장 안전보건, 법적 기준만 지키고 계신가요? KOSHA Guide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 기술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는 KOSHA Guide의 정의, 법적 효력, 활용 방법,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KOSHA Guide, 무엇일까요?KOSHA Guide (기술지침)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기준을 넘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술적 권고 지침입니다.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처럼 법적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