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2.08.26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총 50시간)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된 초과근무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일급 통상임금 계산은 주당 총 근로시간(5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예: 부서 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 수가 많을 때) 간접선거(위원선거인 선출 후, 위원선거인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를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부득이한 경우": 법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어렵습..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질의 1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및 근참법 제4조 위반 여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입니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미달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효가 된 투표는 재실시해야 합니다.질의 2사용자의 투표..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참여기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참여기업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참여기관의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참여기관 귀책 없는 사유참여기업이 장비 이동/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참여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여기관 귀책 있는 사유 (설비관리 부실 등)참여기관의 설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참여기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휴업수당 산정기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공휴일 포함: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만 있다면, 직종, 근무 형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각 근로자별로 다른 날짜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 적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신탁업자(은행)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며,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별도 수급인에게 도급합니다. 결론: 신탁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도급 등을 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입니다.질문: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 운영 시, 교육청(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대상 여부 답변: BTL 사업의 학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행자는 운영을 전문 운영회사(민간사업자)에 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영자(민간사업자):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시행자(민간사업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질의는 근로기준법 위반(18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투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의 결론은 근로기준법 위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회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와는 다르다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간적 근접성불리한 조치(징계)와 신고 시점의 간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