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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 국토부 질의회신 질의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원문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자료모음 2024. 11. 6.
천장공사 KCS 41 52 00 :2021 건설 표준시방서 천장공사 KCS 41 52 00 :2021란?KCS 41 52 00 :2021은 "건축물의 천장 공사"에 대한 한국건설생산기술 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건축물 천장 공사의 계획, 시공, 검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장 재료, 구조, 설치 방법, 마감 처리,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건설 현장에서 천장 공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제공합니다. 천장공사 자료 다운받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2024. 11. 6.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KCS 41 51 06 :2021 건설 표준시방서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KCS 41 51 06 :2021란?KCS 41 51 06 :2021은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 재료 규격,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건축 현장에서 커튼과 블라인드를 설치할 때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자료 다운받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KCS 41 51 01 (1.2)에 따른다.1.3 용어의 정의KCS 41 51 01 ..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2024. 11. 6.
도배공사 KCS 41 51 05 :2021 건설 표준시방서 도배공사 KCS 41 51 05 :2021란?KCS 41 51 05 :2021은 한국건설생산기술 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도배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도배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시공 방법, 품질 관리, 검사 및 시험 등 도배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배 공사의 종류별 시공 방법, 재료의 성능 및 품질 기준,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환경 관리, 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배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도배공사 자료 다운받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1..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2024. 11. 6.
벽공사 KCS 41 51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벽공사 KCS 41 51 04 :2021란?KCS 41 51 04:2021은 건설 표준시방서로, 벽체의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벽체의 종류,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및 시험 등 벽체 건설 전반에 걸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벽체 시공을 위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벽체의 재료별 특성과 시공 방법, 시공 후 검사 및 시험 기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 벽체 시공의 품질 관리 및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벽공사 자료 다운받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1.2.2 관련 ..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2024. 11. 6.
바닥 공사 KCS 41 51 03 :2021 건설 표준시방서 바닥 공사 KCS 41 51 03 :2021란?KCS 41 51 03 :2021은 건축물의 바닥 마감 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바닥 공사의 일반 사항, 재료,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바닥 마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표준 시방서에는 바닥 재료의 종류, 시공 방법, 마감 처리, 검사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바닥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닥 공사 자료 다운받기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2024. 11.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편성･집행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설명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세부 설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관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1. 법률 관계「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법률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을 가지며,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2. 의무 주체:「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3. 별개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비용 마련 의무: 도급인 등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상충되지 않는 의무:「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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