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주변 높이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축소: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발표

남산 주변 높이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축소: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발표

서울시가 남산 주변 및 문화재 인근 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기존에는 남산이나 문화재 인근의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10%의 공공기여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라 공공기여율이 4%로 대폭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상향될 때, 높이 규제로 인해 220%까지만 적용받는 경우,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민간 사업용지나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주택용지 확보 효과가 있으며, 공원 설치 비용 및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면적에 대해 종상향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서울시 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산 주변 및 문화재 인근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되어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입체공원 조성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정책 확인하기

 

FAQ

1. Q: 공공기여율 완화는 모든 높이 규제 지역에 적용되나요?
2. A: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높이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Q: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A: 공원 설치 비용 및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 정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시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Q: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6. A: 해당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이고,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면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이슈] - 서울 부동산 시장,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30억 시대 개막!

서울 부동산 시장,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30억 시대 개막!

 

[정책] - 건설 경기 부양 추가 대책 논의 착수: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

건설 경기 부양 추가 대책 논의 착수: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