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백서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이하 확대시행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이 부상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100명 이상이 재해를 입은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이사, 사업부장, 공장장, 건설공사의 시공사 대표이사 등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사고백서란?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를 수록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이론 중심이 아닌 재해 원인,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제시된 자료입니다.

중대재해사고백목차

중대재해사고백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수 요소 경영책임자의 관심
PART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토대 충분한 안전 비용 · 인력의 확보
PART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결고리 원·하청 안전 시스템
PART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 사고다발작업 집중관리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문화 및 내실화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의 강화
• 안전보건점검 및 감독의 강화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의미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사건중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백서를 통해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_홈페이지 게시.pdf

19.33MB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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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료]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https://universe.kwoody01.com/20

遵法精神 :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형사처벌 (2023년 임금체불 1조 78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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