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도시계획' 범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맞나요? (질의회시 해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도시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법률 조항을 접할 때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질의회시는 이러한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19조, '도시계획'은 무엇을 말하는가?

질의의 핵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2호 가목에 언급된 '도시계획'이 같은 법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단순히 하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계획을 묶어서 부르는 건지 묻는 것이죠. 특히 제119조라는 특정 조항에서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범위를 명확히 알고자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명쾌한 답변: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국토교통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직접 인용하며,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언급된 제119조 제2호 가목의 '도시계획'은 바로 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왜 국토교통부는 이 두 가지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는 도시계획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구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담고 있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사업의 시행 등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구상한 집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계획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계획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해석의 중요성: 정확한 용어 이해가 필수

이번 질의회시는 법률 조항에 포함된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도시 계획 수립, 인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법률 해석이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접하실 때,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떠올리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질의회시를 통해 도시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시 원문 전문은 여기서 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