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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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녹색도시과-1945, 2010.4.8)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 허가 만료 후 연장 및 신규 허가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되지만,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적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기존 허가 기간 연장이 아닌, 신규 허가 신청을 통해 적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지역 여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녹색도시과(문의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녹색도시과-1945,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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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