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회신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547, '08. 5. 29)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표기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 제한 내용,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승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내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도시규제정비팀-547, '08. 5. 29)
문의처: 도시규제정비팀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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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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