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의 범위 확대 중대재해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재해법상 사망, 중상해, 질병에서 사망, 중상해, 질병, 추락,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수중 사고, 화학사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점검, 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