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재해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 내용
중대재해 관련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4월 18일(목) 11:43경
경북 경주시 소재 ○○ 제강공장 지붕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위에서 이동중 이던 재해자가 노후 된 칼라강판이 파손되며 약5.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중대재해 예방대책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시 다음을 유의하여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
-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작업을 실시.〔붙임 사망사고 유발SIF 고위험요인 높은장소 작업 참조〕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높은장소작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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