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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토지 확보 없으면 '무효'? 국토부 질의회시로 명확히 짚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도시계획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질의회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1. 도시계획시설, '주민 제안'으로 시작하려면?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편리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주민들이 직접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민 제안'이라고 합니다.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개발사업 연결도로 개설, 주민제안 토지동의 80% 질의회시 완전 분석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도시와 부동산의 미래를 읽는 블로거입니다.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동네에 정착할 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망과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도로'는 사업의 성패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연결도로를 만들려면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바로 이 연결도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질의회시 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나 토지 소유주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이니, 끝까지 주목해주세..
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220, ’10.05.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민 제안 ..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