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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시 재이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질의에 답하며 핵심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이 필수이며,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관리감독자 교육,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수해야 하며, 우편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전 교육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기교육을 다시..
건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는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감독자 교육, 원청 vs 협력사 책임은?원청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원청업체 사업주가,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각각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의무도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장비기사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건설 현장에서 장비기사(장비 조종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됩니다.장비기사,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결정 기준은?결론적으로, 장비기사의 교육 이수 대상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비기사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고용형태별 판단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절차 입니다. [자료 모음]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시방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방서 요약 안전 및 보건 관리 적용 범위: 건설 공사 안전 대책: 안전 관리 계획서 준수 화기 및 폭발물 인허가 출입자 통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유해 및 위험 방지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점검, 조치 담당 안전담당자: 관련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 안전 조치: 안전사고 예방 전기 사고 예방 화재 예방 안전 및 보건 장구 사용 의무화 안전 시설: 가설 동력 위험물 저장소 안전 점검: 자체 안전 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 점검 안전 점검 종합 보고서 제출 안전 검사: 발주자의 안전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