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교육, 누가 해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는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원청 vs 협력사 책임은?

원청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원청업체 사업주가,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각각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의무도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유의사항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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