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1.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독립성의 기준: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 여부: 형식적으로 독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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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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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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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답변: 가능은 하다법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열사 파견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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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2월 1일과 28일에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일 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위반 가능성이 높음: 2월 1일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이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지연되던 중 2월 28일에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2월 1일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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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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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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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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