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종류와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은 공사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개정된 선임 기준 적용 시기는?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해야 하지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할 경우 통합 선임이 가능합니다.총 공사금액 3,050억 원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안전관리자, 몇 명을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 이 글은 건설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줄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건설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해야 할까?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원도급사의 전담 선임, 언제 가능할까?하지만 모든 ..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 형태보다는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정규직 비율은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모든 안전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이 법적으로 강제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고용 형태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무자격자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
총 공사금액 1,000억원 현장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만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건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도급 관계 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원문에서 다루는 사례는 총 공사금액 1,000억원 규모의 건설 현장으로, 도급인과 여러 관계수급인(A, B, C)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 주체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금액, 착공 시점, 그리고 공사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현장 규모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번 행정해석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공사 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까?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 공사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되며,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가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단일 공사 현장마다 선임해야 하며, 건설 본사는 일반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공사 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현장의 총 매출 합산이 아닌, 하나의 공사 현장 기준입니다.건설 본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되나?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회사본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선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현재도 유효한가?과거..
건설 공사 금액 및 공사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철거 공사 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총 공사금액이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착공 초기의 철거 공사 기간에는 해당 공사금액 기준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시점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80억 원 이..
건설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안전관리자의 서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 지침을 개선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전관리자의 독립적 권한 부여는 법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며,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안전관리자 권한 강화와 발주자 의무 관련 해석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되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
건설 현장에서 1인의 안전관리자가 인접한 2개 공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 흔하시죠? 이때 안전 서류 작성 방법을 두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통합해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장별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하셨을 겁니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서류의 정확한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 어떤 명확한 답변을 내렸을까요?두 현장 서류 작성, 통합 vs. 개별?총 공사구간 20km, 120억원 규모의 2개 공사를 한 업체가 동일한 조직 및 근로자로 관리하는 상황! 이때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통합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