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해제일자 구역명칭 등 경산, 칠곡 등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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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도시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며, 그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로서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중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농업이나 임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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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발제한지역 해제 현황

총 47곳의 개발제한지역 해제 현황입니다. 2006년 가장 많은 구역의 개발제한이 해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	구역명칭	면적(제곱미터)	유형	해제일자	고시번호
경북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83번지 일원	청천지구	162104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1리 525번지 일원	남하지구	246657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2리 168번지 일원	사탄지구	59518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2리 582번지 일원	환상지구	93314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3리 501번지 일원	고낭이지구	195967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484-1번지 일원	현창지구	89546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압량면 금구리 509번지 일원	금구지구	120260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 고시 제2006-10호(2006.1.5)
경북 경산시 경계선관통대지	130필지	25088	관통대지	2013-01-28	경상북도고시제2013-44호(2013.1.28)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641-39일원	사문지구	137857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고시제2006-11호(2006.1.5)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968일원	곽촌지구	98150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고시제2006-11호(2006.1.5)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210일원	차남지구	79588	중규모취락	2006-01-05	경상북도고시제2006-11호(2006.1.5)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631-3일원	못골지구	29930	중규모취락	2006-11-13	경상북도고시제2006-421호(2006.11.13)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695-1일원	고방지구	24600	중규모취락	2006-11-13	경상북도고시제2006-421호(2006.11.13)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67일원	장척지구	31130	중규모취락	2006-11-13	경상북도고시제2006-421호(2006.11.13)
경북 고령군 경계선관통대지	91필지	22189	관통대지	2013-01-28	경상북도고시제2013-43호(2013.1.28)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277 일원	가무실	61175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670 일원	납실	84002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598 일원	먹골	56680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865 일원	연호2	180152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550 일원	대추동	75838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1325 일원	삼산	89988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227 일원	송림	54359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367 일원	양지	46892	중규모취락	2006-04-07	경상북도고시제2006-109호(2006.04.07)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165 일원	심천	36870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410 일원	개정지	42312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360 일원	이언	53569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478 일원	덕천	25739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671 일원	널동	25547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803 일원	영청	34101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488 일원	내오	24971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590 일원	외오	29619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333 일원	백계	30270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194 일원	지천역	24556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561 일원	돔암	40645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420 일원	하납실	22640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121 일원	가정	36491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371-5 일원	새마을	37291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625 일원	북실	17914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715 일원	양골	24299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916 일원	중어	18415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1122 일원	상어	21913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221 일원	하지	22513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549일원	새뜸	26862	중규모취락	2006-11-10	경상북도고시제2006-420호(2006.11.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508번지 일원	가라골	28950	중규모취락	2013-10-07	경상북도고시제2013-425호(2013.10.7)
경북 칠곡군 경계선관통대지	269필지	52133	관통대지	2013-01-28	경상북도고시제2013-42호(2013.1.28)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89-1번지 일원	단절토지1개소	6783	단절토지	2013-01-28	경상북도고시제2013-42호(2013.1.28)
경북 고령군 상곡리 165-1 일원	복지타운 건립	7476	지역현안사업	2015-10-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7호

 

 

 

관련 자료

 

경상북도_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_2023121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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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이터 공공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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