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이것만 알면 끝!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금액, 착공 시점, 그리고 공사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현장 규모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번 행정해석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공사 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 공사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되며,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안전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건설안전 기술사 등' 자격 요건에서 ‘건설안전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임된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 본사 안전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착공 전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거 공사가 포함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철거 공사가 포함된 건설 현장의 경우, 총공사금액 내에 철거 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철거 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격 요건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법 개정 및 다양한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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