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이 필수일까?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 형태보다는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정규직 비율은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모든 안전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이 법적으로 강제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고용 형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무자격자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용 형태가 안전관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과 평가 반영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평가하고, 이를 입찰 시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안전관리자 확보를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기준과 실질적 안전 확보

현행 법령상 특정 직렬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소신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중요합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는 원문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06)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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