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간적 근접성불리한 조치(징계)와 신고 시점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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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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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은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입니다.사용자에게 보고하는 행위 또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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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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