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모아 - 부동산 개발정보·건설관련 기준정보를 한눈에 가이드 블로그
2025년 4월까지 주택 시장은 공급 지표의 동반 하락과 미분양 주택 증가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다 지어진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주택 공급 3대 지표의 동반 하락올해 4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만 402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5.8%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은 38.5%나 급감하며 지역 간 격차를 보였습니다.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9만 1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었습니다.주택 착공 역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4월 착공은 2만 5044가구로 전월 대비 81.8% 증가했지만, 1~4월 누계는 5만 906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담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행인 준공과 기반시설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해당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이행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 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경우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698, ’09.05.2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와 건축주, 동일인일 필요 없다!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일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국토계획법..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35 :2018란?SMCS 10 10 35 :2018은 서울시 건설 전문시방서로, "지하 매설 공사 - 덕트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덕트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덕트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 매설 공사 중 덕트 설치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 시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https://enc.ksocket.com 시방서모음 - 건설기준정보 모음 enc.ksocket.com 시공 및 준공요건 시방서 자료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시공 및 준공요건 EXCS 10 10 35 :202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시공 및..
시공 및 준공요건 EXCS 10 10 35 :2021란?EXCS 10 10 35:2021은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전문 시방서로, "교량 및 터널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준공 요건을 다룹니다. 이 시방서는 교량 및 터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며, 재료 선정, 시공 방법, 품질 관리, 안전 요건, 검사 및 시험, 문서화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이 시방서는 관련 법규 및 표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속도로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1.2 참고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1.3 용어의 정의내용 없음1.4 공사현장관리(1)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