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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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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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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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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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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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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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 유지관리)

표준품셈이란?표준품셈이란 건설공사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기준을 말합니다.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공사비 산정, 계약금액 결정, 계약관리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와 노무비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사비 산정, 계약금액 결정, 계약관리 등을 위해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품셈은 이러한 비용 산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종류, 공종, 공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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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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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종류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거푸집 관련 용어 정리 적용 부위에 따른 거푸집 분류 ① 바닥 거푸집(Soffit form) : 경사도가 1/20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직하중에 저항하도록 콘크리트 하부면에 설치하는 거푸집 ② 경사 바닥 거푸집(Inclined soffit form) : 경사도가 1/20을 초과하는 연직하중을 견디는 바닥 거푸집 ③ 벽체 거푸집(Wall form) : 벽체에 설치되어 양면 측압을 견디는 거푸집으로, 거푸집을 구성하는 면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거푸집(walls are defied as vertical elements with at least one plan dimension exceeding 2.0m) ④ 기둥 거푸집(Column form) : 기둥에 설치되어 폐쇄 측압을 견디는 거푸집으로, 거푸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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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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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용어정의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건실한 건설사 고르는 법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거푸집 해체란?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공정 중 하나로, 거푸집을 제거하여 구조물이 스스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거푸집 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공정 중 중요한 단계이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은 콘크리트 공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순서, 해체절차 및 단계별 검토사항 등을 제시한다. 최근 건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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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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