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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국토부 해석지형도면 고시의 의무「토지이용규제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대한민국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입니다.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과 발전:건설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 도모건설 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각종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미래 지향적인 발전:미래 시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쉽게 말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안전하고, 튼튼하고, 효율적인 건축물과 시설을 만드는 데 힘쓰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질의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원문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