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건설 및 운영방식, 공영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건설이 되며 , 운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공영사업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것은 공영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인력, 기술 등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영사업의 장점

 공공성이 확보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공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공영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영사업의 단점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공영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공영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사업

BTO와 같은 민간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이 있습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천국제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김포국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이 있습니다.

BTO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BTO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시설의 건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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