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의무 있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리적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사업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도·감독 가능성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체계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므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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