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스 밀폐공간 작업, 붕괴 우려 장소 안전진단: 법적 해석 총정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아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박스, '밀폐공간'으로 봐야 할까?

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의 강박스, 과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에 해당할까요? 행정해석은 특정 조건 하에 밀폐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붕괴 위험 장소 안전진단, 법적 기준은?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진단 및 점검 시에도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업 장소의 붕괴 위험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작업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번 행정해석의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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