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녹색도시과-2804,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