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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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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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개정 관련 내용 및 전문 [2023.10.24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서 장애인,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주택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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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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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건축의 미래. 짧은 시공기간 그리고 장점

모듈러주택이란?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완성하는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의 주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의 장점 공사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공사비 절감: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환경 친화적: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러 주택은 재난 지역의 임시 주택이나 군부대, 학교, 병원 등 공공 시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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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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