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원 구성 및 운영 기준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며, 소규모 현장이나 협의체 구성 시에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궁금증,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현장의 인원 구성 문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의무, 그리고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 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소규모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원 구성은?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주 측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노사 동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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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건설안전관리자 처우 개선, 정부 해석은?

건설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의무는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안전관리자의 서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 지침을 개선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전관리자의 독립적 권한 부여는 법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며,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안전관리자 권한 강화와 발주자 의무 관련 해석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되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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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7. 31.

전신주 인터넷 설치, 산안법 감전 위험 장소 행정해석 공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인터넷 설치 작업, 전신주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전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행정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특히 통신선을 연결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전신주 작업, '감전 위험 장소' 해당 여부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전신주에는 다양한 전선과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접촉 시 감전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정하는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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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30.